삼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 LG는 왜 3D 프린터를 만들지 않는가 특정 부문에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입규제]라는 것이 있다.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은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뒤쳐져 있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순위인 것은 물론 중국과 이집트에도 뒤져 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진입규제의 형태는 [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록, 신고]의 8가지이다. 정부독점이라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산업을 독점해 버리는 것이다. 지정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개인에게만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민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규제이다. 허가 역시 국가의 허가를 득해야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