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 사회적 비용

2008년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살펴보자.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이선미 외)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음주에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다. 상기 논문에서 2004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년에 20조 990억원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 14조 143억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우리 나라 사망자의 9.4%가 음주로 인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사망자의 3.2%가 음주로 사망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세계 기준보다 무려 3배나 높다.

 

흡연과는 달리, 음주로 인한 문제는 음주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과도한 음주를 유발하는 문제음주자 에 의한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건강교육 및 홍보보다는 특정 문제집단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이 유리하다. 

 

1. 직접 의료비

 

 당연히 음주관련 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출한 비용을 살펴보면, 총 1조 724억원(1년)이다. 

 

2. 직접 비의료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발생하는 교통비, 간병비용, 숙취해소 등으로 드는 비용으로 총 3,755억원 *(1년) 소요된다. 

 

3.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액

 

 총 5조 4,111억원으로 전체 비용중에 거의 1/4을 차지한다. 

 

4. 생산성 저하 및 손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있다. 이는 뚜렷히 어떤 것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술을 마셔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을 것이다. 비용은 7조 8,050원으로 전체 비용의 거의 40%를 차지한다. 

 

5. 술값

 

 술을 마시려면 당연히 술을 사마셔야 한다. 주류 소비 지출분운 4조 4,702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6. 기타비용

 

 교통사고,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 및 행정비용으로 5,000억원이 발생한다.

 

7. 세금

 

 소주의 경우 출고가의 72%가 세금이다. 맥주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퍼센트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L 당 약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술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2015년 기준 약 3조 2850억원이다. 

 

8. 국가적 차원의 득실

 

 사회적 비용은 20조 발생한다. 세금은 3조원 걷는다. 국가는 17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17조원을 과학기술발전에 추가로 투입하면 과학기술강국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고, 복지에 사용한다면 복지선진국이 될 것이다. 어디에 쓰건 간에 지금보다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