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사회적비용

최근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포스팅을 했다. 

 

사회적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인적 피해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필자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잘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이번 편에서는 인용해 보기로 한다. 

 

출처 : https://www.koroad.or.kr/main/board/6/87791/board_view.do?&cp=1&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2021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26조 9,987억원 발생

 

2021년도의 자료를 토대로 한 계산이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2023년 3월에 발표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1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9,987억원이다. 

 

 비만의 사회적 비용인 약 11조원, 음주의 사회적 비용인 약 21조원, 흡연의 사회적 비용인 약 14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이다. 어떻게 이렇게 큰 비용이 나왔을까?

흡연/비만/음주와는 달리 보험사에서 자세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적 피해에 대한 비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사망자는 1인당 약 5억 6천만원, 중상자는 약 7400만원, 경상자는 약 529만원, 부상신고 266만원의 비용이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한다. 이런 인명손실로 우리나라는 15초마다 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다.  

 

거기에다가 차량손상, 사고차로 인한 기타손상 (도로시설 파괴 등)의 물적 피해비용이 11조원이고, 경찰과 보험회사, 구조 및 구급, 사고조사 및 처리, 재판등에 소요되는 사회기관비용도 1조 7천억원 가량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손실은 교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은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에 걸맞지 않는다. 

 

이는 다시 말하면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 약 27조원을 아끼자고 교통인프라를 새로 만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인식변화와 안전운전을 통해서도 분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다는 흐름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운전자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과연 정말로 교통흐름을 중시하는 것인지 아직 그저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길 바란다. 

 

앞차와 신호등을 예측하면서 요리조리 운전하는 예측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잘 한다고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물론 예측을 잘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예측 성공률이 아주 높아서 99%라고 할지라도 1%만 예측이 실패하면 위험한 것이다. 이런 분들은 거의 맨날 운전할 텐데.... 1%면 엄청나게 큰 확률일 것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술 한두잔 정도야 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는 우리 모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