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의 사회적 비용

음주와 흡연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썼다. 음주는 자리에 따라 가끔 하지만, 즐기지는 않는다. 안 먹는다고 술이 땡기지 않는다. 흡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비만은 그렇지 못한 거 같다.  

 

약학정보원에서 발간한 팜리뷰 [비만에 관한 사회적 비용과 건강 정책, 이승미 저)에 따르면, 성인의 80%가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여긴다고 하는데, 필자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가 보면, 2016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1조 4,679억원이다. 이중 의료비에 의한 손실 규모는 51.3%이다. 

 

비만이 질병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질병에 의한 의료비용은 분명 발생한다. 비만인의 심장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관절질환의 유병율이 분명히 더 높기 때문이다. 

 

1. 질병에 의한 사회적 비용 - 의료비

 

 전체 비용중 의료비 (51.3%)에 관한 것만 살펴보자. 당뇨병에 의한 비용이 22.6%, 고혈압 21.6%, 허혈성 심장질환 8.7%, 관절질환 7.8% 이다. 재미있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분석했을 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의료비 손실이 많았다는 점이다. 중간계층에서는 왜 의료비 손실이 적을지 궁금하다. 

 

 또한, 한참 일할 나이 (30-50대)에서 총 의료비 손실의 52.9%가 발생하는 것은 비만이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을 저해함으로서 만성질환에 의한 진료비 증가에 기여함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비만은 같은 질환이라도 병원비를 더 많이 나오게 한다. 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천식환자 1인당 의료비용인 평균 257달러인데, 비만인 경우 878달러가 추가로 들어간다. 생산성으로 살펴보면 과제중의 경우 27달러, 비만의 경우 256달러의 손실이 벌어진다. 당뇨병의 경우 과제충 환자가 일년에 133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는데, 비만의 경우 1,852달러를 지출하여 진료비가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비의료비

 

 51.3%의 의료비를 제외하면, 생산성 저하액이 20.5%(2조 3,518억원), 생산성손실액이 13.1% (1조 4,976억원), 조기사망액 10.0% (1조 1,489억원), 간병비 4.3% (4,898억원), 교통비 0.8% (950억원) 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정말로 궁금해 할만한 자료인, 다이어트 관련 시장 (운동 및 식이요법 도시락, 식재료 등) 까지 다 분석된 결과는 찾을 수가 없었다. 

 

3. 결론

 

 비만이 있다고 세금을 걷지는 않는다. 만약 비만인들이 식재료, 식품등을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지출한다면 소비세가 더 걷히는 셈이겠으나, 근거가 없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최소 11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뿐이다.  실제 비용을 추산하면 음주에 의한 사회적 비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