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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비만의 사회적 비용 음주와 흡연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썼다. 음주는 자리에 따라 가끔 하지만, 즐기지는 않는다. 안 먹는다고 술이 땡기지 않는다. 흡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비만은 그렇지 못한 거 같다. 약학정보원에서 발간한 팜리뷰 [비만에 관한 사회적 비용과 건강 정책, 이승미 저)에 따르면, 성인의 80%가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여긴다고 하는데, 필자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가 보면, 2016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1조 4,679억원이다. 이중 의료비에 의한 손실 규모는 51.3%이다. 비만이 질병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질병에 의한 의료비용은 분명 발생한다. 비만인의 심장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관절질환의 유병율이 분명히 더 높기 때문이다. 1... 더보기
음주의 사회적 비용 2008년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살펴보자.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이선미 외)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음주에 관련된 문제들일 것이다. 상기 논문에서 2004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년에 20조 990억원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 14조 143억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우리 나라 사망자의 9.4%가 음주로 인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사망자의 3.2%가 음주로 사망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세계 기준보다 무려 3배나 높다. 흡연과는 달리, 음주로 인한 문제는 음주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과도한 음주를 유발하는 문제음주자 에 의한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건강교육 및 홍보보다는 특정 문제집단에 대한 .. 더보기
흡연의 사회적 비용 1. 배경 아침에 운전하고 출근하는 길이었다. 신호대기 중 옆차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시는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멋지게 날렸다. 그 담배꽁초는 내 차 유리창에 ‘틱’하고 맞고는 길바닥에 떨어졌다. 별거 아닌 해프닝이지만, 만약 내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 자리에 아이가 타고 있기라도 했으면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늘 꼭 담배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2.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전체 산불의 5.6%가 담배에 의한 실화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는 거 같다. 2019년 논문인 [산불피해에 따른 산업 및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이상호 외] 에 따르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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