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위 시리즈 - 군 징집

이거 작성하는 거 좀 어려웠다. 

 

징집율과 현역판정률이 여기저기서 섞여서 제시되어 있어서였다. 

 

징집율은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어디서도 명확한 정의를 얘기해주지 않았다). 입영율하고 동의어로 보인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징집율은 96%를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입대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게시물들이 현역판정률과 징집 대상 인구 대비 군인 수 등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으니, 다른 자료를 찾아볼 떄 유의하시길 바란다. 

 

남성 청년들의 96%가 군대를 간다는 뜻은 아닌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남성중에 군대를 가는 숫자는 아마도 현역판정률로 가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역판정율은 80%를 조금 넘는다. 이 중에서 96%가 입대하는 것으로 보면 실제로 80% 가량의 남성 청년이 군대를 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 80%라는 수치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어떤가 볼라고 했더니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전시에는 당연히 군인의 수를 충당하기 위해 징집을 더 많이 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했던 일제시대인 1944년 일본의 현역 판정률은 70%였다.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적다. 

 

당연히 군인 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 이스라엘은 종교등의 이유로 20%가 넘게 면제 받는다. 일찍 결혼한 기혼자도 면역 의무가 면제된다.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징병율이 낮다. 하지만 여성도 징병하기 때문에 전체인구 대비 군인 수는 우리나라보다 높다. 

 

노르웨이 등 여성도 징병대상인 국가의 인구대비 군인 수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예비군까지 군인으로 가정한다면 1위로 올라간다. 나라마다 기준 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는 어렵고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현역판정을 받은 자 중에 입대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1위다.

 

우리나라는 현역판정 대상자 중 무려 96%가 입대해서 1위이다. 

 

2위인 이스라엘은 현역판정 대상자 중 62%가 입대한다. 26%가 종교문제로 면제되고, 정신적 신체건강, 전과, 해외거주등을 대상으로 면제한다. 

 

현재가 아니므로 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일본은 현역판정대상자 중 77%가 입대하였고, 독일은 78%가 입대하였다. 

 

 

만약 군인의 수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전체 인구 대비 군인수]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는 1위와는 거리가 멀다. [남성청년 수 대비 군인수]를 헤아려야 우리나라가 1위이다. 사실 북한이 더 많지만,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1위로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