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위 시리즈 - 출산율(저출산) 및 주택 - 2

출산율이 왜 낮은가를 토론하면, 과학적인 분석은 참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사회경제학적인 분석일지라도 분석방법 자체는 과학적이어야 한다는게 필자의 지론이다. 

 

앞서 포스팅에서는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것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추론해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출산율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저 여러가지 이유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원인이 무언가 있을 것인가?

 

주택가격,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과 출산율간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다.  2020년 한국생활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내용을 가져왔다. 

 

2020년 한국생활과학회지, 29권 5호에 실린 연구내용이다.

 

논문의 내용을 여기에서 다 분석하기는 다소 어렵다.  논문에서 전제한 몇 가지 가정과 한계를 살펴보고,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계1. 서울지역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출산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출산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는 못함

 

한계2. 주택의 가격을 아파트 가격으로 한정지었다. 아파트만이 서울에 존재하는 유일한 형태의 주택은 아니다. 가격 외에는 주택공급, 어린이집 공급, 지역내 원아수, 쵸등학교 교사수, 생산가능인구 등의 변수를 고려하였다. 

 

한계3.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계4. 전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서울시의 특성까지는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가정1. 한 가정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출은 주택가격이다.

 

결론1. 합계출산율과 아파트가격은 음의 관계이다. (반비례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부부가 자녀계획을 할 때,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면 출산을 포기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2. 서울시 출산율 하락분의 최소 15%에서 최대 50%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결론3. 초등학교 관련 변수는 출산율과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출산 후 수년이 지난 후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출산 시에 초등학교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적은 거 같다. 

 

  결론4. 어린이집 공급 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만 근소한 영향만을 끼친다. 

 

 

추신1. 앵겔 지수라는 용어가 있다. 소득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말이다. 이 논문을 읽고, 나아가 관련 지식을 습득하길 원한다면 [슈바베 지수]라는 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생활비 혹은 소득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말이다. 

 

추신2.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곧 원인과 결과라는 뜻은 아니다. 

 

추신3. 위 내용에서 결론2가 핵심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