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위 시리즈 - 출산율(저출산) 및 돈(머니) - 3

저출산은 너무 큰 사회현상인 나머지 내용이 너무 많은 듯 하다. 

 

나는 돈이 좋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출산은 돈과 관련이 많다. 아이를 어떻게 돈과비교할 수 있냐고 피를 토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 그런데 아이 키우는데 돈이 드는걸 어떻하란 말인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 라는 의식이 언제 생겼냐 하면, 언젠가 뉴스에서 아이 키우는데 돈이 몇 억이 들어간다 따위의 뉴스들을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생겼다. 몇 억이 들어가는 판국에, 지원금을 얼마를 줘도 결국은 마이너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 (결국 아이를 나았지만 말이다). 

 

현재 아이를 나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기로 했다.

 

임신 시 병원비용 (검사비 등)이 대략 100만원으로 기억한다. 입덧으로 인한 진료도 포함했고, 엽산 등의 영양제도  포함했다. 이것이 3년 전인데 물가 상승률을 5%-6%로 잡으면 현재는 아마 130만원으로 추정된다. 아이보험도 가입했는데 5만원씩 계속 납입중이다. 이는 130만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나중에 총 비용에 합산하려고 한다.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시술비용이 있으나, 이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왕절개수술 비용이 70만원, 3일 입원비로 50만원이 나왔다. 이후 산후조리원이 200만원 나왔다 (저렴한 편이었음). 산후조리원에서 회복에 좋다는 각종 영양제나 보약등을 사지 않고, 젖몸살로 인한 마사지를 받지 않는다면 320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영양제, 보약, 마사지 중 어느거 하나 정도는 보편적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350만원으로 추정하자. 

 

출산후의 양육비용은 정말 계산하기가 어렵다. 2012년 김승권씨가 저술한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용만이다. 재수, 휴학, 어학연수, 사교육, 투병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총 3억 896만원이 계산되는데, 이는 2012년 자료로 벌써 11년이나 되었다. 2012년의 11년 이전부터 2012년까지 증가율은 56.8%라고 한다. 이 추세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6억 1096만원이다. 그런데 이는 재수, 휴학, 어학연수, 자녀가 아플때의 병원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재수, 휴학, 어학연수, 자녀의 투병 중 어느거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가정도 많겠지만, 실제 평균이 약간은 증가할 수 있으나, 산출해내기가 어렵다. 지금 포스팅은 공식 문서 발간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증가가 있다고 가정하여 6억 2천만원 정도로 계산해 보기로 했다. 

 

혼수 문화가 있다. 자녀를 대학졸업시까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들어간다. 생각보다 많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통계치를 찾을 수 없어서 본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 결혼할 때 비용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간 듯 한데 축의금으로 회수한걸 고려해도 3천만원 정도이다. 집도 마련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니 평균은 훨씬 높을 거 같다.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억원 정도라 할 수 있고, 이를 부부가 2로 나누고 스스로 지불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부모가 마련해주는 집까지 결혼비용과 합쳐서 최소 1억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합산을 해 보자. 

 

 임신 및 출산 : 350만원 (최소비용)

 양육 : 6억 2천만원 (재수, 휴학, 어학연수 제외)

 자녀결혼 : 1억원  (추정치)

 

대략 7억 2천 350만원이다. 임신 및 출산 비용 자체는 전체 비용에서 무시해도 될만큼 작다. 하지만 출산장려정책에 의한 지원금은 임신기간 및 출산초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들어가는 돈만 계산해서 될게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양육과 경력단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고 계속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 비용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졸자 초임연봉을 4천만원이라 가정하고, 20년간 경력단절 없이 일했을 경우, 8천만원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자. 총 12억원을 벌었을 것이다(벌었다고 다 모으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임신/출산/양육비용과 20년 경력단절의 기회비용을 합쳐서 약 2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계산법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존재한다. 아이를 나으면 무조건 경력단절이 된다는 가정, 아이가 재수, 휴학, 어학연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 결혼할 때 부모가 집값을 보태준다는 가정 등 예외가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위의 수치는 자녀 1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비례해서 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Leibenstein의 한계효용이론, Becker의 소비수요이론을 살펴보면, [한 가구의 출산력 수준은 주어진 가구소득의 제약 하에서, 부모의 소비, 자녀의 소비 등을 고려하여 가국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자녀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인 부모들은 결정에 앞서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 밖에 없고, 자녀의 경제적 효용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동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는 빠졌지만,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상당하다.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4%로 미국 2.6%, 일본 2.2%, 영국 1.4%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교육비가 포함된다면 필자가 보기에는 20억원의 비용이 얼마까지 상승할지 예상하기 어려운데, 한달에 100만원 (실제로는 더 높을 것이다) 으로만 잡아도 2억 4천이므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총 22억 4천만원이 될 것이다.

 

추신1. 자녀 1인을 낳고 기르는데 총 20억원 이상이 드는 거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생각은 효용이 별로 없을 거 같다.

 

추신2. 경제적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포함시킬 방법이 없었다.

 

추신3. 비용은 최소치라고 생각해야 맞다. 실제로 맞닥드리는 현실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하기 힘들다. 아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추신4. 가장 많은 비용은 기회비용이었다. 출산장려정책을 만드는 기획자라면 직접적인 비용보다는 아이를 낳고 기름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어떻게 상쇄시키냐가 정책의 핵심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