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위 시리즈 - 정부 디지털 전환 수준

 IT 강국이라고들 한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잘 되고 편한 곳이 별로 없다는 느낌 받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평가한 정부 디지털 전환 수준에서 1위를 차지했다.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이다. 

 

정확하게는 거브테크 성숙도 (GTMI) 이다. 정부를 뜻하는 거버넌트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이다. 

 

 

평가항목은 위와 같다. 0점에서 1점까지의 점수가 매겨지는데 우리나라는 0.991 점으로 종합 1위이다. 이번이 첫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그 의이가 깊다.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공공 서비스 중심인가, 알기쉽고 효율적이며 투명한가가 중요하며, 국민 참여수준도 중요하다. 제반 지원정책 수준도 중요하다.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도,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서 거의 모든 행정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 영역이 아니더라도 은행업무 등 생활필수적인 부분도 가능하다. 

 

전국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라는 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2위가 브라질,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을 보면, 반드시 선진국이라고 해서 정부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런데 아주 의외의 뉴스가 있다. 우리나라 초고속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30위권인 것이다.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인 '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평균속도가 다운로드 기준 세계 34위이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가파른 하락이 보인다. 마지막 순위부터 무려 8위나 떨어졌으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15위나 떨어진 것이다. 

 

다행인 점은 국가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속도가 향상되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인프라를 앞서 구축하면서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후발국들은 광케이블만으로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차츰 광케이블로 교체되고 있으니 조만간 순위는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디지털 전환수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